변호사 > 질문답변

변호사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나쁜 일도 많았고, 좋은 일도 많았습니다. 그중에 나쁜 일들은 날려 버리고 좋은 일들은 남겨 두겠습니다. 좋았던 일들을 생각하며 다시 용기 내어 내년에는 더 좋은 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올해의 좋았던 일들이 그냥 운이 좋아서 생긴 것은 아닌 것처럼, 내년에도 더 좋은 일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안녕 2024년! 안녕 2025년! 이제 25라는 숫자와도 익숙해져야겠습니다.
[주간경향] “유튜브를 통해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 더 힘을 냅시다”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의 독려 편지를 두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수사에 직면하자 지지자 결집과 동원을 유도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월 2일 “당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낼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리가 어떤 형태든 우리 사회의 갈등을 야기하는 행태로 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입장에선 지지자들이 추운 겨울에 떨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일 수도 있고, 그 뒷부분에 호소도 있어 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측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불법 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며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대해선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공수처가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자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맞대응에 나섰다. 2일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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