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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안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9차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세 차례나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 등의 이유로 재의 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모두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개선이 없으며,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다”고 했다. 또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추천토록 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
최근 현대제철 노동자가 가스 중독으로 숨진 원인이 회사가 균열이 난 시설을 바로 바꾸는 대신 보수를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금속노조·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이 꾸린 ‘현대제철 중대재해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12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 당시 당진공장 가스설비팀 기장 염모씨(59)는 홀로 가스 누출 확인작업 중 쓰러졌다. 이후 염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염씨의 사인은 가스 누출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다. 사고 당일 병원의 임상화학 결과서를 보면 염씨의 헤모글로빈 일산화탄소 수준(CO Hb)은 82.2%였다. 질병관리청은 CO Hb 수준이 70%가 넘을 경우 3분 이내 사망한다고 설명한다.사고 지점은 지난해 11월20일에도 배관 사이에 삽입되는 신축이음관에서 가스가 새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졌다는 신고가 들어온 곳이다. 당시 회사는 신축이음관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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