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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농업·농촌 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주요 농정 이슈’로 먹거리 수급과 생산 기반의 확보, 농업 경영 안전망 구축 강화 등을 꼽았다.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3일 발표한 ‘2025년 10대 농정 이슈’를 통해 농업·농촌의 주요 현안과 농정 과제를 제시했다.농경연이 첫 번째로 제시한 농정 이슈는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이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당국이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가격 하락 위험 방지와 농업인 경영 안정 등에 대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농경연은 정부가 올해 본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입안정보험을 비롯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 안착, 공익직불 확대, 쌀 가격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나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품목별 농업수입 감소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기준수입(5년간 평균 수입)의 60∼85%를 밑돌면 기준 수입의 60∼85%까지 감소분을 보상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3일 관저 경내에 진입했던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경호처 측 인사들에 대한 체포를 두고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경호처 관계자들을 체포해서라도 영장 집행을 강행하자는 입장이었던 반면 현장을 지휘한 공수처 측이 난색을 표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의지가 너무 약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불상사를 최소화 해야 했다”고 반박했다.3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공수처는 이날 새벽 6시 14분쯤 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정부종합청사를 떠나 오전 7시 18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지지자 등이 모여있는 관저 앞 길목을 경찰의 도움을 받아 열고 들어갔다.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명과 경찰 80명 등 100명이 관저 200m 이내까지 접근했으나, 그 상황에서 경호처 직...
설악산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던 산림청 소속 구조대원이 상공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3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8분쯤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리 수렴동 대피소 인근 상공에서 산림청 소속 공중진화대원 30대 A씨가 25ｍ(아파트 8층 높이) 아래로 떨어졌다.A씨는 낙상 환자를 구조한 뒤 로프를 이용해 헬기에 오르던 중 안전벨트 역할을 하는 하네스가 풀리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의식 장애 등의 중상을 입은 A씨는 현재 경기도 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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