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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에서 2024년 12월3일 발생한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과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한국 정부와 의회, 검찰·법원을 넘어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교육 등 전 부문이 여기에 빨려들어가고 있다. 무역과 환율은 이미 피해가 막대하다. 뜬금없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를 거대한 질곡과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우리 사회는 반민주적·반국가적인 이 사태를 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격렬한 진통과 위기를 겪고 있다. 이 사태의 처리·성격을 둘러싼 갈등과 그 해법·방향에 대해 온갖 쟁론이 분출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 현실과 대안 연구에 천착해 온 박명림 연세대 교수의 특별기고를 통해 이 사건의 성격과 의미를 2차례 분석·진단하고, 해법과 대안을 3차례 모색하고자 한다. ① 윤석열 내란과 한국민주주의박정희·전두환 한밤에 쿠데타“이 땅에 다신 정치적 밤 없을 것” 김영삼 대통령 취임식 일갈 이후 하나회 등 ‘밤...
네덜란드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에 협력한 것으로 의심되는 42만여명의 이름을 온라인에 공개했다.2일(현지시간) BBC·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에서 과거 독일 점령 당시 나치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 약 42만5000명의 이름이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공개됐다.이는 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 구성된 네덜란드 특별위원회가 작성한 부역자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그동안은 헤이그에 있는 국립문서보관소를 방문해야만 열람할 수 있었으나 대중의 접근을 제한하는 법이 올해 들어 만료돼 온라인 공개가 가능해졌다.명단에는 전범과 독일군에서 복무한 약 2만여명, 네덜란드 나치당인 국가사회주의운동(NSB) 당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포함돼 있다. 이들 중 어떤 형태로든 처벌을 받은 사람은 1만5000명이다.공개된 명단에는 부역 용의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생지만 포함돼 있다. 혐의와 유죄판결 여부 등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국립문서보관소를 방문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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