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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티비갤러리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정지와 관련해 “현장에서 경찰은 김성훈 경호차장 등 적극적으로 영장 집행 방해에 나선 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졌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집행 정지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2차 영장 집행을 촉구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유관 상임위별로 파악한 정보를 공유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결론적으로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저지선을 뚫거나 체포를 시도했다고 평가할 만한 움직임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노 원내대변인은 “그런데도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가는 현장 지휘권이 공수처에 있고 체포영장 집행도 공수처가 지휘하는 상황이라, 오동운 공수처장이 최종판단하여 수사 인력이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찰의 현장 판단을 오 공수처장이 받아들이고 철수한 데 질...
우리나라에 불법 취업하기 위해 입국한 파키스탄인 171명에게 돈을 받고 허위 난민신청서를 작성해 준 50대 브로커가 출입국당국에 붙잡혔다.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파키스타인 귀화자 A씨(56)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 13일까지 불법 취업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파키스탄인 171명에게 가짜 난민신청서를 작성해 주고 1억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는 관광과 비즈니스 목적 등으로 위장해 입국한 파키스탄인들에게 1명당 100~120만원을 받고 ‘신청인은 야당 지지자로 정부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해 정부군과 경찰로부터 쫓기고 있다, 정부군과 경찰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등의 가짜 내용으로 난민신청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A씨는 허위 난민신청서를 써 준 파키스탄인들의 불법 취업 사실이 적발되지 않도록 실제 체류지가 아닌 출입국·외국인청 인근 고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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