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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대출 앞으로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이 20%에서 35%로 늘어난다. 신생아가 없는 신혼 가구의 우선 공급 비율은 그만큼 줄어든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세 이하 신생아가 있는 신혼부부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의 우선 공급 비율은 15%에서 25%로 상향된다. 또 신생아가 있으면서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를 버는 가구는 기존보다 5%포인트 늘어난 10%가 우선 공급 혜택을 받는다.대신 신생아 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하는 신혼부부 우선 공급 비율은 총 50%에서 35%로 하향 조정된다.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 비율은 기존 35%에서 25%로 낮아진다. 월평균 소득 기준 120%인 신혼부부 가구는...
가로 21㎝ 세로 29.7㎝ 크기의 검은 액자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멈춰버린 삶이 담겼다. 가족 희생자들은 가족끼리 어깨동무를 하거나 볼을 맞대고 있었고, 함께 변을 당한 5명의 희생자는 단체로 손가락 하트를 하고 있었다. 젊은 부부 사이 어린이 희생자는 활짝 미소를 짓고 있었다.참사 닷새째인 2일 무안국제공항 합동분향소 제단에는 179개의 위패가 가족·지인별로 분류돼 있었다. 분류된 위패 옆엔 76개의 영정이 올라와 있었다.너무 급한 이별에 셀카 사진이나 낮은 화소의 사진이 영정사진으로 쓰이기도 했다. 급하게 컴퓨터그래픽으로 배경을 지우다 머리카락 윤곽이 부자연스럽게 처리된 사진도 있었다.사진속엔 참사와 함께 멈춰버린 희생자들의 미래도 담겨 분향객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한 부부 희생자는 순백의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찍은 웨딩사진을 영정으로 올리기도 했다.또 다른 희생자는 단정하게 가르마 탄 머리를 한 취업 사진이 영정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에 입건된 ‘피의자’ 신분으로서 체포·조사 대상인 윤 대통령은 애초에 대통령 권한을 잃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다.권한쟁의심판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기관 간의 다툼을 다루는 헌법재판이다. 헌법 66조에 규정돼 있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권한쟁의심판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전례는 없다. 대통령이 위헌성을 직접 다투고 나선 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을 상대로 개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을 낸 것이 유일하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쥐수사처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고, 대통령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법원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문제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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