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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중계 헌정사상 처음으로 31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조만간 영장을 집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대통령경호처가 막아설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체포영장에는 윤 대통령의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에 따르면 법원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다, 윤 대통령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지시 등 내란 혐의도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통상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고, 수사기관의 출석 ...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탄핵 무효’ 집회를 하는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데 대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선동”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2020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대선 조작’ 선동에 자극된 지지자들이 워싱턴 연방의사당을 습격한 사건을 예로 들며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 대통령이 지지자 결집을 유도하며 보낸 편지는 그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도 자극해 양측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에 비판적인 시민들은 2일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글과 관련해 “새해 첫날부터 분노하게 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 보낸 편지에서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 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적었다.대구에...
여야 지도부는 새해 첫날인 1일 일제히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을 찾았다. 새해 첫 행보는 비슷했지만 메시지는 달랐다. 여당은 “국정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국정 운영 주도권을 재확인했고, 야당은 “새로운 나라를 위한 희망은 더욱 선명해졌다”며 새 정부 필요성을 강조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참배 후 방명록에 “순국선열들의 헌신으로 세운 대한민국. 국민의힘으로 지켜내겠다”라고 적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유가족을 위로하고 사고 원인 분석과 사고 수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눈으로 보기 위해 내려간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이 낸 새해 첫 메시지는 ‘국정 안정’과 ‘사과’에 방점이 찍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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