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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이 답변을 준비중 입니다. 0 Views　 25-01-0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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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더불어민주당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한 여권 정치인과 유튜버 등 12명을 내란 선동과 선전 혐의로 고발했다.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상현·나경원·박상웅 등 현역 의원 4명을 포함해 총 12명을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명단엔 국민의힘 소속 박중화 서울시의원, 박종철·정채숙 부산시의원, 홍유준 울산시의원이 포함됐다. 비정치인으론 극우 성향 유튜브를 운영하는 배승희·고성국·이봉규·성창경씨가 고발 대상에 올랐다.내란극복·국정안정 특위는 “최근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며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왜곡된 논리를 유포하는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형법 제90조는 내란과 내란 목적 살인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정부가 31일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안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9차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세 차례나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 등의 이유로 재의 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모두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개선이 없으며,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다”고 했다. 또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추천토록 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이라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흘째인 31일 시신 수습·확인 절차가 마무리된 일부 희생자의 장례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조사를 한다.사고 여객기에 타고 있던 승무원과 승객 181명 중 179명의 시신은 공항 격납고에 마련된 임시 안치소에 안치된 상태다. 당국은 수습된 사망자 가운데 164명 신원을 확인했다. 나머지 15명에 대한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시신의 경우 DNA 검사를 하고 있다. 분석 결과는 이날 오전 중 유족들에게 전해질 듯하다.사망자 가운데 90명의 희생자는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치고 유족에게 인도돼 장례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족 대표단은 전날 “(당국에서) 90구의 신원(명단)을 저희에게 넘겨주기로 했다”며 “국토부와 제주항공 측에 재차 확인한 뒤 장례 절차에 들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하기 전 마지막 절차로 검시를 진행한다. 비교적 온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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