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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사이트 용산어린이정원(용산정원) 전시물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시민들을 콕 집어 출입을 가로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출입금지 통보 당일 근거 규정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근거 없이 졸속으로 관련 규정을 바꿔 대통령실 눈밖에 난 시민의 공공정원 출입을 막은 것이다. 이 조치는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으로 이뤄졌는데,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당시 경호처장이었다.29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는 LH 측의 무리한 출입 통제와 관련 규정 개정 과정이 속속들이 담겼다. 이 소송은 김은희 용산시민회의 대표 등이 지난해 7월 용산정원 출입을 신청했다가 ‘예약불가’ 통보를 받은 데서 시작됐다. 김 대표 측은 용산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주제로 한 색칠놀이가 진행된 것을 비판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뒤 출입금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LH는 지난해 7월10일 김 대표 측 문제제기가 있자 ...
친윤 권영세 의원이 30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하면서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집권 여당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나라를 3류 독재국가로 전락시킬 뻔한 무도한 대통령을 배출하고도 ‘집권 여당’ 운운하는 것이 어이없지만, 위헌적 계엄을 헌법에 따라 탄핵으로 바로잡은 것도 사과한다니 물타기하겠다는 것 아닌가. 무엇을 반성하겠다는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다. 쇄신을 책임져야 할 비대위원장부터 이 모양이니 국민의힘에 미래가 있을지 의문이다.검찰이 지난 27일 ‘내란’ 혐의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소장에서 드러난 내란 수괴 윤석열의 행태는 입을 다물기 어려울 정도다.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계엄 후 새 입법기구를 만들어 3권 분립의 민주공화국을 사유물로 만들려 했다. 그런데도 내란 수괴를 비호하는 국민의힘의 ‘반탄핵’ 일탈은 도를 넘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진짜뉴스 발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예외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번번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들었던 법률 근거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무효”라고 반발하며 이런 내용의 영장을 내준 법원과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간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이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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