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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광주광역시의회는 29일 “‘사고수습지원단’을 설치해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광주시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인명구조, 유족 지원, 부상자 회복 등의 사고수습이 신속하고도 충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시의회는 특히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시의회 차원의 사고수습지원단을 설치해 피해자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한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지난 세밑에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 행위다. 대통령 윤석열의 반헌법적 내란 범죄로 헌정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권한대행마저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즉,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게 학계와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해석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오롯이 대통령 권한이라면, 헌법은 굳이 재판관 9인을 대통령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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