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 질문답변

수원법무법인 지난달 30일 충남 서산시 팔봉면 고파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83t급 선박 ‘서해호’ 실종자 2명이 추가로 발견됐다. 선박과 헬기 등을 동원해 사고 해역을 수색하는 작업은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태안해경은 1일 오전 10시4분쯤 전복된 선박의 선미 부근에서 심정지 상태의 실종자 2명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60대 내국인과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건설 현장 노동자인 것으로 파악됐다.이로써 승선원 7명 중 2명이 구조됐고, 4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해경은 남은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한 수색에 집중하고 있다.실종자는 덤프트럭 기사 김모씨(56)다. 김씨는 서해호에 트럭과 함께 승선해 있었다. 배가 전복될 당시 트럭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다.해경 관계자는 “수중 및 해상, 항공 수색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육군 32사단도 해안기동타격대 5개 팀 등 170여명의 병력과 열상감시장비(TOD) 등을 투입...
중앙재난대책본부회의, 국회의장 면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분향소 방문.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소화한 일정이다. 경제 수장인 최 권한대행 일정에는 경제 관련 내용은 없었다. 경제 사령탑이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라는 4역을 맡게 됐기 때문이다.최 권한대행의 첫 일정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였다. 최 권한대행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엄정한 사고원인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주문한 데 이어 “사고가 수습되는 대로 항공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항공기 운영체계와 관련해 안전 점검을 하겠다”고 예고했다.이어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한 최 권한대행은 전남 무안으로 이동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분향소를 방문했다. 조문을 마친 최 권한대행은 무안국제공항으로 이동해 유가족...
2024년 마지막 주말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를 가득 메운 태극기와 성조기 깃발은 어쩐지 섬뜩했다. 만일 계엄이 성공했다면 이들 ‘태극기부대’가 해방 공간에서 서북청년단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란 비약적 생각 때문이다. 그날 광장에는 상대 진영에 대한 맹렬한 적의와 내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맹목적 추종이 교차했다. 수만명이 운집해 ‘계엄 합법’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 ‘한동훈 배신자’를 외쳤다. 연단에 오른 한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님 계엄을 선포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탄핵을 막지 못했다”며 사죄의 큰절을 올렸다. 엽기적이다. 국민의힘의 사죄는 무장한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를 침탈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공포와 치욕을 느낀 국민에게 향해야 한다. 용산 관저에 틀어박혀 수사도,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굴절시키는 데만 골몰해온 윤석열에게 극우 세력의 발호는 단비 같은 소식일 것이다. 윤석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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