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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안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9차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세 차례나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 등의 이유로 재의 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모두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개선이 없으며,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다”고 했다. 또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추천토록 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사태 수습과 국정안정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번 참사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직후 발생하자 야권은 ‘국정 공백’ 프레임을 차단하기 위해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주요 관계자들이 30일 이번 사고가 발생한 전남 무안에 내려가 현장 수습 지원에 총력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항공참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무안공항 2층에 상담센터를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 피해자 가족들과의 창구 역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정부에 대한 민주당의 적극적 협력에는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국정 공백 비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당은 민주당이 그간 진행해온 국무위원들의 연이은 탄핵이 정부 대응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금 우리 정부에는 국무...
■ 영화 ■ 1987(OCN 오후 3시30분) = 1987년 1월. 민주화운동에 나섰다 연행된 한 대학생이 경찰 조사 도중 사망한다. 대공수사처장(김윤석)은 증거인멸을 위해 시신을 태우라고 지시한다. 하지만 사건을 수상하게 여긴 최 검사(하정우)는 부검을 밀어붙인다. 결국 부검 소견을 통해 대학생이 고문당해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이에 경찰과 정부는 사건을 축소하려고 거짓 발표를 이어간다.■ 예능 ■ 텐트 밖은 유럽(tvN 오후 8시40분) = ‘텐밖즈’ 멤버들이 ‘맥주의 본고장’ 독일 뮌헨으로 떠난다. 우선 약 430년 전통의 왕실 지정 양조장을 구경하고 초대형 1ℓ 맥주와 현지식 소시지를 맛본다. 이후 각자 취향 따라 흩어져 개별 시간을 갖는다. 그런데 맑은 날씨가 급변해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이주빈과 이세영은 맨몸으로 비를 맞으며 애타게 ‘언니즈’ 라미란과 곽선영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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