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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2일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준비를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친분 등을 언급하며 군인들에게 접근하고, 진급을 미끼로 현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 단장인 추미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총선 전인 지난해 3월부터 (계엄) 음모 준비가 진행돼왔다”며 이같이 밝혔다.추 의원은 노 전 사령관이 김용군 전 대령, 김봉규 대령, 정성욱 대령,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태스크포스(TF)장 등과 언제부터 연락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노 전 사령관이 장군 진급 인사 시기에 맞춰서 해당자들, 특히 인사 시기를 놓친 경과자들 중심으로 연락을 했다”고 말했다.추 의원은 “(노 전 사령관이) ‘내가 김용현(당시 대통령경호처 경호처장)과 가깝다’라든가 ‘여인형(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과 잘 안다’면서 접근했고, 진급을 도와주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이들을 끌어당겼다고 한다”며 “치밀하게 포섭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속되는 정국 혼란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민심은 뚜렷했다. 윤 대통령 탄핵과 그 심판을 맡을 헌법재판관 임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도 다수였다. 경향신문이 여론조사기관 메타보이스에 의뢰, 지난 28~29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1일 발표한 조사에서 응답자 69%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찬성했다.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이 58%로 조사됐다. 탄핵 반대는 28%에 그쳤다. 중도층도 76%가 탄핵 인용을 지지했다. 윤 대통령 구속 수사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66%로 나타났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선포 2시간30분 만에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혼란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27...
정치학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탄핵소추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과도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지만 구체적인 방향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정당정치와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의원내각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부터 대통령제를 유지하며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했다. 계엄의 중심에 섰던 군과 대통령의 꼭두각시라는 평가를 받는 검찰·감사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선거제 개혁해 양당 지역체제 무너뜨려야”학자들 중 일부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대통령에게 명목상 국가 원수 역할만 맡기는 의원내각제를 꼽았다. 내각제는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나 정당연합이 정부를 구성하고 행정부 수반(총리)을 지명한다.정병기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장을 분리해야 한다”며 “의회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해 입법과 행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비례대표제를 통해 3개 당 이상이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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