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 질문답변

성남형사변호사 우리나라에 불법 취업하기 위해 입국한 파키스탄인 171명에게 돈을 받고 허위 난민신청서를 작성해 준 50대 브로커가 출입국당국에 붙잡혔다.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파키스타인 귀화자 A씨(56)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 13일까지 불법 취업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파키스탄인 171명에게 가짜 난민신청서를 작성해 주고 1억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는 관광과 비즈니스 목적 등으로 위장해 입국한 파키스탄인들에게 1명당 100~120만원을 받고 ‘신청인은 야당 지지자로 정부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해 정부군과 경찰로부터 쫓기고 있다, 정부군과 경찰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등의 가짜 내용으로 난민신청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A씨는 허위 난민신청서를 써 준 파키스탄인들의 불법 취업 사실이 적발되지 않도록 실제 체류지가 아닌 출입국·외국인청 인근 고시원...
지난달 자동차 생산 차질과 건설업 부진 등의 영향으로 산업생산이 석 달째 감소했다. 건설업은 7개월째 생산이 줄며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장 감소 기록을 세웠다. 소비는 석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 지수는 9개월째 반등하지 못했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2.6으로 전달보다 0.4% 감소했다.전산업 생산은 광공업, 건설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등에서 모두 감소하면서 지난 9월 이후 석 달 연속 하락했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의 경우 반도체(3.9%)는 늘었지만 자동차(-5.4%), 전자부품(-4.7%) 등에서 줄면서 0.7% 감소했다.지난달 반도체 생산 지수가 175.2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생산이 좋은 반면 최근 주요 자동차 부품업체의 파업 등으로 완성차 업체로의 부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자동차 생산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공미숙...
올해부터 65세 이상 단독가구는 월소득이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근로·연금소득과 일반·금융재산, 부채 등을 합쳐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한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 금액으로 소득·재산수준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한다.올해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대비 15만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전년보다 7% 완화된 셈이다. 부부가구 선정기준액도 지난해보다 24만원 늘면서 지급 문턱이 7% 낮아졌다.복지부는 “선정기준액 상승은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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