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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31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의결되면서 45일간의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조특위 계획서 승인의 건을 재석 285명 중 찬성 191명, 반대 71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선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다수가 반대·기권 표결했으며, 김상욱·김예지·김재섭·김용태·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앞서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 계획서에는 조사 범위와 방법, 대상 및 활동 시기 등이 담겼다. 조사 범위는 지난 3일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심의 여부 및 적법성,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저지를 위한 국회 내 병력 및 경찰력 동원 등 제기된 의혹 일체다.조사 대상 기관으로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은 ‘현상 유지’에 방점이 찍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12·3 비상계엄 선포로 위태로워진 대외신인도 하락 방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방어적 성격의 경제 대응책 위주다. 대규모 감세와 규제 완화라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대대적으로 내세웠던 예년과는 다른 모습이다.다만 정부는 각론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 ‘깨알 감세’ 정책을 슬쩍 끼워 넣었다. 경제 위기론이 고조되는데도 부진해진 내수를 살릴 만한 이렇다 할 재정 정책을 내세우지 못한 것도 한계로 남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던 2017년 초엔 기재부가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경기 부양에 나선 것과 대비된다.기재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4대 정책 분야로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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