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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 특수단)은 28일 저녁 추 전 원내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경찰 특수단은 최근 추 전 원내대표가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도 발부받아 통화 내역 일부도 확보했다.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계엄령 발령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연기를 요청하거나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중앙당사로 불러 국회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이에 경찰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접수해 내란 등 혐의로 입건했으며 두 차례에 걸쳐 추 전 원내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제9차 개헌 이후 역대 정부마다 개헌 논의가 이뤄졌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차기 대권 경쟁에서 유리한 측에서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사실상 개헌을 반대하고, 차기 대권 경쟁에서 불리한 측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하는 개헌을 주장하는 등 정치적 유불리가 개헌 논의를 좌우해왔다.1990년 1월 노태우 당시 대통령(민주정의당 총재)과 김영삼 통일민주당·김종필 신민주공화당 총재는 3당 합당을 하면서 내각제 개헌에 합의한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이후 언론에 내각제 합의서가 공개되자 김영삼 총재가 반발하고 3당 합당이 깨질 위기에 놓였다. 결국 노 대통령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내각제 추진을 포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개헌이 무산됐다. 1992년 12월 당선된 김영삼 대통령은 “어떠한 형태의 개헌도 단호히 반대한다”며 임기 중 개헌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김대중 대통령은 1997년 대선 당시 김종필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와 ‘DJP연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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