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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여야 지도부는 새해 첫날인 1일 일제히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을 찾았다. 새해 첫 행보는 비슷했지만 메시지는 달랐다. 여당은 “국정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국정 운영 주도권을 재확인했고, 야당은 “새로운 나라를 위한 희망은 더욱 선명해졌다”며 새 정부 필요성을 강조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참배 후 방명록에 “순국선열들의 헌신으로 세운 대한민국. 국민의힘으로 지켜내겠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국민의힘이 낸 새해 첫 메시지는 ‘국정 안정’과 ‘사과’에 방점이 찍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년사에서도 “계속된 정치적 혼란에 국민께 송구할 따름이다. ...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1924~2024)이 마지막으로 한국을 찾은 것은 2011년 4월, 세계 원로들의 모임 ‘디엘더스’의 대표단장으로서였다. 평양에 이어 서울을 찾은 그는 남북한 중재를 시도했지만 양측 지도자로부터 모두 외면받았다. 카터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당신은 박정희 정권의 인권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번에 북한에 인권 문제를 제기했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북한 정부 정책에 인권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인권 문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을 권리인데,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의도적으로 북한에 갈 식량 지원을 억제하고 있다. 이는 군사·정치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본다.”이명박 정권 당시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은 뒤라 그의 발언은 한국에서 그다지 환영받지 못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의 접근은 일관됐다. ‘가치외교’의 원조인 카터는 미국 외교정책에서 인권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웠다. 미국이 많은 지원을 했던 동...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안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9차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세 차례나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 등의 이유로 재의 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모두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개선이 없으며,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다”고 했다. 또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추천토록 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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