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 질문답변

안양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이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당일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조직인 ‘수사 2단’에 대기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11시 포고령이 발령된 이후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작전 임무 명령지와 파견 인사 명령지를 넘겨줬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조사단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이 오 인사기획관에게 건넨 작전 임무 명령은 총 세 가지다. 3일 자정까지 구삼회 수사2단장은 정보사 100여단에 위치해 대기할 것, 4일 오전 8시까지 1대 군사경찰 인원은 수방사 헌병단으로 집결할 것, 4일 오전 8시까지 장비(승용차 8대, 승합차 3대, 미니버스 3대, 수갑 100개)는 수방사 헌병단으로 집결할 것 등이다.파견 인사 명령에는 정보사 수사 2단의 1대는 군사경찰 23명, 2대와 3대는 정보사 소속 총 38명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인의 사망사고에 따른 예우·지원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국방부·국가보훈부가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인권위는 지난해 9월 군인의 사망사고에 따른 예우·지원과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 장관에게 6건, 국가보훈부 장관에 5건 권고했다. 공통권고 사항 1건도 포함됐다.인권위에 따르면 국방부는 6가지 권고 중 3건을 불수용했고 국가보훈부는 5건 모두 불수용했다.국방부는 ‘모든 일반 사망 병사 유족에게 동일 금액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것’ ‘군인연금법·군인 재해보상법 상 유족 범위에 형제자매를 포함할 것’ 등의 권고를 불수용했다. 국방부는 “모든 일반 사망 병사 유족에게 동일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 유족의 범위를 형제자매까지 확대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다만 국방부는 ‘전공사상·재해보상 관련 장병 교육 의무조항 신설’ 권고는 수용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국방부 훈령을 개정해 사망 장...
김정이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연하장을 보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북·러 신조약을 적극 이행하겠다는 의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지한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김 위원장은 지난 30일 푸틴 대통령에게 축하 편지를 보냈다고 노동신문이 31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편지에서 푸틴 대통령을 “가장 친근한 벗이고 동지”라고 지칭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형제적인 러시아 인민, 영용한 러시아 군대의 전체 장병들에게 자신과 조선 인민, 전체 공화국 무력 장병들의 이름으로 열렬한 축복의 인사를 전했다”고 신문은 전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두 나라의 강국 위업 수행과 인민들의 평안과 번영을 위한 새로운 사업들을 설계하고 강력히 실행”하면서 “조·로(북·러)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해나갈 용의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평양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이후 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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