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 질문답변

수원법무법인 군대 후임을 폭행한 뒤 피해자에게 “폭행당한 적 없는 걸로 하자”고 거짓 진술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반면 후임은 위증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애초에 후임이 허위로 폭행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폭행과 위증교사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2022년 9월 군대 후임 B씨의 머리를 철봉으로 때려 군사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형사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유죄를 받으면 향후 자신의 유학생활에 지장이 되리라 생각해 B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만나 “법정에 출석해 폭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달라. 이것 때문에 내가 유학을 가지 못할 것 같은데 도와 달라”고 말했다. 또 “맞은 적 있나 했을 때 ‘없다’고만 말하면 좋을 것 같아” 등 문자 메시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 2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마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플로리다)이 30일(현지시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우리는 179명의 비극적 희생에 대한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루비오 상원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의 마음은 한국 국민에게 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루비오 상원의원은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희생자들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및 한국과 함께 한다”고 했다.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 측이 애도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애도 성명을 내고 “미국은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에게 옥중 편지를 보내 “잘 적응하고 있다”고 전했다.최 전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대표가 전날 보낸 편지 사진을 올렸다. 최 전 의원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바깥소식을 들으면 많이 답답하지만, 구치소 생활에 잘 적응했다”면서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최 전 의원은 “우린 곧 만난다”며 “야수들을 모두 철창에 가두고 그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이 공개한 편지 겉봉투에는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국 사서함 20호, 조국 드림’이라고 적혀있다.앞서 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가 19일 작성한 3쪽짜리 옥중 서신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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