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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검찰이 민원인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강제추행,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김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김 군수는 민원 해결을 요구하는 여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그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이 사건을 수사하는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0월부터 양양군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김 군수를 소환해 조사해 왔다.김 군수는 의혹이 불거진 후인 지난 9월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그는 아직까지 관련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양양지역 시민단체인 미래양양시민연대는 지난 10일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한 상태다.김 군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재에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주 위원장은 입장을 내고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고 뱕혔다. 그는 “총리로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우 의장)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발생한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관계기관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력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관리소에 도착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국토교통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그는 “인명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1시쯤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부재한 가운데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정부는 “최 권한대행 지휘에 따라 적극 대응 중”이라며 “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행안부·국토부 등 관련 부처가 사고발생 직후부터 긴밀히 연락하고 협의하며 사고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기재부는 내부적으로 무안사고 대응·지원 태스크포스(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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