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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이 답변을 준비중 입니다. 0 Views 25-01-01 14:08본문
[주간경향]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놓고 헌법을 서로 유리하게 해석하려는 정쟁이 너무 소모적이다.”(더불어민주당 A씨) “고건·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이 세 번째다. 이참에 대행에 대한 권한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옳다.”(민주당 B씨)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행사 등을 놓고 여야 간 논란이 불거지자, 정치권에서는 향후 이런 정쟁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것이 옳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쟁점이 돼왔기 때문이다. 원인은 대통령 직무정지로 인한 권한대행의 역할이 헌법에서는 두루뭉술하게 나온 데서 비롯된다.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특검법안 등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적극적인 행사를,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권한 행사를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유리하게 권한대행의 권한을...
대통령실 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대통령실은 1일 “대통령 비서실과 정책실, 국가안보실장, 외교안보특보 및 수석비서관 전원은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듭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이 전날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밤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민감한 정치적 가치 판단을 권한대행의 대행이 너무 일방적으로 내린 것”이라며 “정치적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 참모들은 이날 오전 최 권한대행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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