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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고 규정했다. 헌재는 지난 27일 열린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이렇게 못박았다.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하려는 윤 대통령 측 의도를 차단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헌재는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가 제시한 5가지 탄핵사유를 4가지로 재정리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 계엄포고령 1호 발표 행위, 군·경찰 동원 국회 방해 행위,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이다.국회는 법조인 체포지시도 탄핵소추 의결서에 포함했으나 별도 사유로 주장할지는 향후 서면을 추가로 내기로 했다. 국회가 이를 더하고 윤 대통령 측도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 다음 변론준비절차 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가 최종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헌법 위반은 법적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했...
“경찰은 차 빼라! 윤석열 방 빼라!”남태령 밤샘 시위에서 울려 퍼졌던 구호가 일주일만에 ‘남태령 뒤풀이’에서 다시 나왔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남태령 뒤풀이-남태령 대첩을 함께 한 우리들의 집담회’를 열었다. 남태령에서 밤을 지새웠던 시민 60여명이 다시 모여 그날의 경험을 나눴다.참여자들은 둘러앉아 지난 21일 남태령에 모인 이유, 당시 인상 깊었던 장면,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세상 등을 주제로 이야기했다. 참여자들은 인상 깊었던 장면으로 집회에 나온 이들이 서로를 챙기던 모습을 꼽았다. 이들은 ‘함께 춤추며 농민가를 부르던 장면’ ‘한강진역으로 트랙터가 지나가던 장면’ ‘끊임없이 지원물품이 배달되는 장면’ 등을 꼽았다. 한 참여자는 “대가 없이 나누는 선행을 받아본 경험이 살면서 얼마나 있을까, 이런 경험을 하게 돼 너무 좋다”고 말했다.한 참여자는 “남태령 갈 결심을 하기까지 세월호를 떠올렸고, ...
새해가 코앞이다. 한 달 전쯤 김장하며 겨울을 바라보았듯 오늘 새해 설을 바라본다. 그 너머 대보름을 바라본다. 다시 그 너머 입춘과 새봄을 바라본다. 아니 봄은 이미 동지에 움트고 있었다. 한 해 가운데 밤이 가장 긴 동지가 지나면 단 1분씩이라도, 낮은 밤보다 길어지기 시작한다. 이윽고 대보름을 지나면 입춘 기다릴 것 없이 새봄이 박두한다. 거역할 수 없다. 언 땅 아래 잠복하던 봄은 한편으로는 움트며, 한편으로는 새순을 내밀며 새봄을 드러낸다. 정학유(1786~1855)는 ‘농가월령가’의 정월령과 2월령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움파와 미나리를/ 무움에 곁들이면/ 보기에 신신(新新)하기/ 오신채(五辛菜) 부러하랴?” “산채는 일렀으나/ 들나물 캐어 먹세/ 고들빼기 씀바귀며/ 소루쟁이 물쑥이라/ 달래김치 냉잇국은/ 비위를 깨치나니”정학유와 동시대를 산 김형수(金逈洙)에게도 새봄은 곧 봄나물이었다. 김형수의 ‘농가십이월속시(農家十二月俗詩)’ 속 정월과 2월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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