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 질문답변

의정부법률사무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저조한 결과가 잇달아 나오는 데 대해 “국민 뜻이니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 지지율이 비상계엄 이전으로 돌아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에 탄핵 심판이 순조롭게 이뤄진다고 보는 국민께서 민주당에 대해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책임감을 느끼고 임하는 것이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일각에서 민주당이 최근 발족한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취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데 대해선 “명태균씨가 실제로 여론조사 조작으로 지난 대선 경선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는가”라며 “이런 조작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지나친 의도적, 고의적 행위가 있다고 보이면 그걸 알아보고 싶...
불면·우울·불안 증세 개선 효과를 내세운 해외 직접구매(직구) 식품에서 위해 성분이 검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해외 직구식품 중 수면증·수면 개선 및 항우울·항불안 효능·효과 표방 제품 50개에 대해 기획 검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위해 성분)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검사 항목은 마약류(암페타민·알프라졸람)와 수면유도제 성분(멜라토닌·미다졸람), 항우울·항불안제 성분(부프로피온·디아제팜) 등이다.검사에서 적발된 제품은 불면증·수면장애 개선 효능·효과 표방 제품 8개와 항우울·항불안 효능·효과 표방 제품 6개였다.검출된 성분은 신경안정제 등 의약품에 사용되는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과 소화기·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후박’ 등이었다. 특히 5-HTP의 경우 과다 복용 시 구토와 메스꺼움, 행동장애, 비정상적인 정신 기능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또 ‘멜라토닌 없음’(melato...
인천 미추홀구에서 148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와 일당에 대해 1심보다 형량을 감경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 됐다”고 절규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3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9명은 각각 무죄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남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인천·경기 일대에서 주택 2708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남씨 일당의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중 4명이 목숨을 끊었다.1심은 남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15억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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