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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이 답변을 준비중 입니다. 1 Views　 25-01-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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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재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대북정책 초점이 비핵화에서 핵군축·위험관리로 이동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4년 만에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에너지 관련 비상사태 선포, 모든 무역협정 재검토, 세계보건기구·파리기후협정 탈퇴 등의 조치를 대거 발표했다. 취임 첫날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발 폭풍이 휘몰아치면서 글로벌 통상·안보 질서가 대격변을 맞게 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 행정명령 서명식 도중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북핵 위협과 관련해 “그들(민주당 정부)은 그게(북한이) 엄청난 위협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는 핵보유국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그와 매우 잘 지냈다”면서 대화 재개에 관심을 드러냈고, “그는 엄청난 콘도(를 건...
미국 국방부가 22일(현지시간) 멕시코와 접한 국경 지대에 1500명의 현역 군인을 배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국경 통제, 이민 단속 관련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각 부처도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 정책 드라이브를 뒷받침하는 조치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로버트 세일시스 국방장관 대행은 이날 성명에서 국방부가 미 남서부 국경에 감시 활동을 지원할 1500명의 지상요원을 비롯해 헬리콥터와 정보 분석관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국경에 배치된 주방위군과 예비군 병력 2500명 대비 60%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다. 세일시스 대행은 국방부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와 텍사스주 엘패소에서 구금된 ‘불법 이민자’ 5000여명을 추방하는 데 필요한 군수송기를 제공하고, 국경 장벽 건설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워싱턴포스트는 많게는 1만명의 군 병력이 국경에 배치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남부 국경 군 투입 계획이 주한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22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다. 최 권한대행 측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만 보류했는데 ‘여야 합의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라는 재판관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다.헌재에서 열린 최 대행 상대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변론에서는 팽팽한 논쟁이 펼쳐졌다. 최 대행은 나오지 않았다.청구인인 국회 측 양홍석 변호사는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에게 사후동의권이나 임명거부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법률상) 명확하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요식적, 형식적 절차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재판관 임명의 법적 요건에 최 대행이 언급한 ‘여야 합의’가 없다는 점도 들었다. 여야 합의 관행을 이유로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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